• 환경오염측정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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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별표 5] <개정 2010.6.30>
  •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(제8조 관련)

  •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
  • [단위 : dB(V)]
  • 대상지역 시간대별

    (06:00~18:00)
    저녁
    (18:00~24:00)

    (24:00~06:00)
    가.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,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
    진흥지구,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
    외의 지역
   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
    나.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
    다.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
    구역,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
   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
    라.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,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
    마.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
    비고
    •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「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  • 대상 지역의 구분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    •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.
    •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-5dB을 보정한다.
    • 관련시간대(낮은 8시간, 저녁은 4시간, 밤은 2시간)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.5% 미만인 경우 +15dB, 12.5% 이상 25% 미만인 경우 +10dB, 25% 이상 50% 미만인 경우 +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.
    •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      • 가.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.
      • 나.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,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, 「도서관법」에 따른 공공도서관,
            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 및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시설
            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(이하 "정온시설"이라 한다)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
            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.
      • 다.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
           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
            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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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
  • [단위 : dB(V)]
  • 대상지역 시간대별

    (06:00~22:00)

    (22:00~06:00)
    가.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,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
    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,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
    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
    60 이하 55 이하
    나.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,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
    다.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,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
    라.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
    비고
    •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「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  • 대상 지역의 구분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    •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.
    • 관련시간대(낮은 8시간, 밤은 3시간)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이 25% 미만인 경우 +10dB, 25% 이상 50% 미만인 경우 +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.
    •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      • 가.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라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.
      • 나.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진동레벨을
            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.
      • 다.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
           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
            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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